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3.7%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한 가운데,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기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60% 내외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2016년 말까지 30%로 확대하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구체화한 건 형식적인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경제활력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시장의 신뢰가 우선. 시장, 국민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경제 속성에 비춰볼 때 올해와 내년의 3%대 경제성장은 정책실패가 아니다..."
또 내년 소비자물가는 3.2%로 올해보다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160억 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28만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 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도입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부가세 환급 개선 등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늘려 서비스 산업도 선진화할 방침입니다.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개척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입니다.
홍석우 장관 / 지식경제부
"FTA 피해분쟁에 대한 지원도 강화... 포스트 1조달러, 2조달러를 위한 헌신의 노력 기울일 것..."
정부는 또 서민들을 위한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이를 0~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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