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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장비·인력 보강…中에 책임있는 대책 요구
등록일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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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어선의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 정부에 책임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갈수록 흉포화 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필요한 재원은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의 어업지도선 단속기능을 보강해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기존 5천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담보금만 내면 돌려줬던 불법 어획물에 대한 처리방침도 다시 손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실장/ 국무총리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 해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과 중국 선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해경 피살 사건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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