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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 늦어지면 서민 지원 차질"
등록일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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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서민지원의 차질을 우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박재완 장관이 법정시한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요?

A1> 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 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일일이 짚었는데요.

우선 청년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내년 2월 초에 학생들에게 발송하지 못하면, 1학기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계속 지연된다면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A2> 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두 가지 정책목표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의 공통분모는 일자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박 장관은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에는 1만 4천명으로 늘리는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코엑스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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