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예산 처리 늦어지면 서민 지원 차질"

등록일 : 2011.12.15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올해로 9년째.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지연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 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은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상기..."

예산안이 계속 지연될 경우 청년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할 수 없고, 국비가 지원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공통된 목표는 일자리 창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공공부문 채용인력을 올해 1만 명에서 1만 4천명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쓸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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