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SNS 온라인 선거운동을 예로 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인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사범 수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재진 장관 / 법무부

"이러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인만큼 선거사범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지가 공정한 법집행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선거범죄의 양형 기준을 공개하고, 내년 1월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외교부, 선관위와 협력체재를 구축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법률조력인과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치료감호기간 상한선을 폐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법무행정도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3백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해 노역장 유치를 줄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통일을 대비한 법령안을 제정해 남북 법률 통합을 위한 준비에 앞장서고 벤츠 여검사 사건에 따른 검사 관리 지침도 만들어 검찰 비리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