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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과정 속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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