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12년에도 맞춤형 복지 지속 추진

등록일 : 2011.12.30

올 한해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화두 가운데 '복지'를 빼 놓을 수 없겠죠.

무상급식 논란부터 올해 새롭게 도입됐던 복지정책까지 박성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복지에 관한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2011년.

그 정점에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낮춰 투표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과 투표 독려 운동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미달된 투표율,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정부는 꾸준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50%에 지원되던 무상보육 지원은 하위 70%까지 확대됐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전국에 1천 곳 가량 늘어나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덜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을 월 소득 74만 원 이하로 늘렸고, 항암제, 호흡곤란, 골다공증 치료제 등 난치성 질환 9종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5세 누리과정 도입,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국민연금 5년 선납제 등 국민 각계 각층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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