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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 비준…수출확대 발판 마련
등록일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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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을 마친 한미FTA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뉴스겠죠.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최대 단일시장, 미국의 무역 장벽이 곧 사라집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협정문에 서명하고도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FTA.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과 번역 오류 파동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먼저 의회 절차를 마무리지었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논란은 또 다시 비준을 가로막았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ISD 재협상안을 제안했고,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는 협상 시작 6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금락 홍보수석/ 청와대

"한미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오랫동안 한미FTA 비준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 표한다."

난항은 있었지만, 비준안 통과로 우리 경제는 또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1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가 5.6% 늘고, 일자리는 34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의 관세가 당장 없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등은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미국산 청바지와 화장품, 와인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과 제약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명진호 연구원/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한국은 제조업에, 미국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을 고려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고 관세 특혜 이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목표했던 1월 1일 발효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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