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20세 이상, 소득 있어야 신용카드 발급
등록일 : 2012.01.02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뿌려진 신용 카드는 무려 1억 2천만장.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다섯장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과다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론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법상의 성년, 즉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을 파악해 결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개인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쓰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도 정리됩니다.

카드 한 장당 평균 3만6천원 정도의 발급비용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휴면카드가 3천만장을 넘을 정도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갑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합니다.

동시에, 직불형 카드 이용은 활성화됩니다.

신용카드가 91%에 달하고 직불형 카드는 9%에 불과한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카드사가 카드 해지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