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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한 남북관계···올해 전망은
등록일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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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한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김정은이 군 부대를 찾는 등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국정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취재기자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Q1> 김 기자,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안팎의 관심이 큰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2012년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연설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북한관련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과 북의 불신 해소를 통해 평화와 안정으로 나가야 하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는데요.

북한 핵활동 중단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년 국정연설은 앞서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는 영원히 대화하지 않겠다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함으로써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Q2>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이나 북한 기관지 등 각종 매체에 실린 공동사설 등을 보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A2> 네, 북한 공동사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의 대화결렬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과, 특히 이번 장례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한적 조의 표명에 대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 역시 남북관계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가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발표 5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6.15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강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네,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원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는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밝힌 것처럼, 북한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식량문제입니다.

따라서 쌀 지원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처지여서, 식량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대북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네, 그런데 만일 북한만을 상대로 한 대화 재개 노력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A4>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북한은 현재 일본은 무시하고 남한과는 관계를 동결하며, 중국, 러시아, 미국과는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신년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활용한 남북문제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핵문제와 6자회담이라는 넘어야할 큰 산이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북한이 예전처럼 남한을 제외한 주변국들과 직접 대화를 고집한다면, 자칫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나서되, 주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화 당사자인 북한의 사정을 파악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년 초 북한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통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 봤습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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