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등록일 : 2012.01.03
미니플레이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는 등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여성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