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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방북 허용···남북 경색 풀리나
등록일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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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금지했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을 사실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유훈을 앞세워 김정은 시대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김정은 시대에 진입한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 권력을 승계했지만 후계수업 기간이 3년이 채 안될 정도로 짧은 데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해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1년이 조금 넘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로서는 김부위워장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 부위원장의 영도와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을 신호탄으로 주민들의 충성 맹세와 서약을 독려하는 공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성맹세의 불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함남의 불길'을 지핀 함경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함남 주민들은 지난 2일 함흥광장에서 당 정치국 결정서와 당 구호, 신년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열고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군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를 대고조의 최후승리로 결사옹위하자"는 내용의 `전국 근로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채택했는데요,

이에 김 부위원장은 답신 차원에서 '친필'을 보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이어서 눈 여겨볼만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잃은 비통함과 건강 축원 등의 내용이 담긴 김일성종합대학, 희천발전소 건설장 등 여러 단위 산하의 일꾼, 종업원, 건설자의 편지를 읽고 나서 편지에 '2011년 12월30일 김정은'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써 발신자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엔 함남에서 시작된 충성맹세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새해 첫날에는 선군정치의 출발점이 됐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해 첫 공식활동을 하며 선군노선의 계승의지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김정은 통치시대임을 강조하고 김 부위원장의 존재감을 이들에게 심겠다는 북한 새 지도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 안정화와 외부적으로 지원획득 위해 당분간 유훈통치로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통치' 통해 당군정으로부터 충성심 이끌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동원체재 통해 강성부흥 이끌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영결식과 추도식이 있었던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됐는데요, 개성공단이‘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북한정세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4만8000여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5500만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개성공단에는 123개 우리 기업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외화유입, 경제특구 운영경험 획득 등의 이득을 얻고 있는데요, 북한은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도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를 외화획득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모두 개성공단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일위원장의 유훈사업이고 외화획득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재가 들어서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속도를 내 왔는데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의 기대를 가볍게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류 장관은 유연한 정책운영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우익 / 통일부 장관(신년사)

"북한의 새 지도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류 장관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으로 갈 수 있으며, 북한이 그길로 나서면 기꺼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기회의 창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잠정 보류했던 우리 국민의 방북도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어제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의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방북 보류 조치 해제는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지난달 19일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방북 허가를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는데요, 방북이 재개돼도 5·24조치 틀 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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