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미국의 이란 제제조치가 6개월 뒤면 발효됩니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방한하는 미국 캠벨 차관보와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골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려면 이란 중앙은행에 대금을 보내야 하는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 사실상 원유 수출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6개월 뒤 법이 발효되면 전체 원유 수입의 10% 가까이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외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이 시행되도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넉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동맹국으로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국방수권법안에서 나오는 이란에 대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원유수입선 다변화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미국에 당국자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308회) 클립영상
- "복합 위험 직면…선제적 위기 대응" 1:54
- 물가 3%대 초반 관리, 서민지원 확대 2:17
- 이 대통령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해야" 2:07
- 올해 전체 예산 70% 상반기 집중 배정 1:49
- 주식·부동산부자 친인척 사업체도 세무조사 0:47
- "FTA 활용 극대화···수출증대 총력 지원" 0:36
- 통일부 "인도적 민간 방북 다시 허용" 1:23
- 김태우 원장 "천안함 사과 없어도 금강산 협상해야" 0:32
- 정부 "美 이란 제재, 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 1:48
- 이란, 또 미사일 발사…중동 긴장 고조 1:39
- 2012 문화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1:33
- '일자리 제도'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16
- 불교계 큰별, 지관 스님 입적 1:57
- 도서관 문화가 바뀌고 있다 2:45
- 어르신 사랑 담긴 '엄마손 찐빵'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