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일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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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R 이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많은 배심원 앞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이병은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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