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내사사건 지휘 거부 속출
등록일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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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 사건 등을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 등 모두 10개 경찰서가 검찰 수사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거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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