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르면 10일 '설 특사' 단행
등록일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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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면대상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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