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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견제심리로 군사전략 선회
등록일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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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2년간 유지해온 2개의 전쟁 동시 승리전략을 포기하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필성 기자가 진단해 봤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통해 22년간 유지해온 '2개전쟁 동시 승리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개전쟁 동시 승리전략은 고질적 분쟁지역인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고 미군을 투입해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두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미군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국방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늘어나는 국방비를 감당하기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누적액은 1조2330억달러로 2009년 1조 4100억 달러 이후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선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갈수록 아시아에서 군세를 확장하는 중국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견제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욱 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아시아쪽에 대응해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베트남쪽이나 이런 쪽(남중국해)에서 해양 분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미군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것도 미국의 대 아시아 집중 현상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한반도가 급변할 수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빼놓고서는 미국의 경제위기 돌파가 어렵다는 것도 한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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