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대로, 큰 틀에서 양국이 FTA 추진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제 협상 개시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축산업과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그 동안 공개적으로 FTA 협상을 서두르자고 여러 차례 압박했던 중국.
이미 유럽연합,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을 거치면 선진국 시장 공략이 한결 수월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목을 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견제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지위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아세안, 홍콩,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FT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성장한 양국의 교역규모, 또,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 보듯, FTA 추진 필요성에는 우리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낮은 수준의 FTA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한미 FTA를 처리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우리로선 숨고르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체결된 큰 FTA 들이, 아직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관보게재와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제2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한중 FTA 협상이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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