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14조원이 지원됩니다.
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도 집중 단속해, 일괄 청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작년 설 명절보다 3조4천50억원이 늘어난 14조1천150억원의 자금을,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청,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을 보증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관세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하고,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늘려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 근절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직전인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기업들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한 뒤 조속한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에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임금채권 확보 등의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사업 발주기관에 대한 하도급 대금 실태를 점검한 후, 대금을 체불하거나 미지급한 사업자에겐 시정조치 등을 내려, 조속한 자금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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