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경우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내용을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 사정이 악회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해보전직접지불금 기준도 평균 가격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쌀의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줬지만 이제는 90%까지 보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와 아이티, 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645억3천8백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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