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중소기업 14조원 지원, 체불임금 청산
등록일 : 2012.01.16
미니플레이

그런가 하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14조원이 지원됩니다.

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도 집중 단속해, 일괄 청산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작년 설 명절보다 3조4천50억원이 늘어난 14조1천150억원의 자금을,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청,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을 보증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관세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하고,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늘려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 근절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직전인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기업들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한 뒤 조속한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에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임금채권 확보 등의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사업 발주기관에 대한 하도급 대금 실태를 점검한 후, 대금을 체불하거나 미지급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등을 내려, 조속한 자금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