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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 3~4세 아동까지 누리과정 확대
등록일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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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5세 아동에게 적용하기로 한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아동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5세 아동에 적용하기로 한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세와 4세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만3세에서 5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원금액을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이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만 0~2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총 2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수당의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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