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도입되는 3~4세 누리과정과 2세 이하 양육수당 지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3단계 보육정책의 일환입니다.

5세 이하 아동 보육의 확대 과정을,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비전 아래, 지속적으로 유아 보육 과정의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복지 제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 지난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내년에는 다시 3~4세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결국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24개월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수당 대상을 작년에 36개월로 확대하고, 금액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돼, 소득이 높은 일부를 제외한 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인 동시에, 저출산 극복 등 다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실장 / 국무총리실

"이번 조치의 기본적인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유아보육,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명박정부의 비전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육의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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