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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감축률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해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사흘간 머물다 어제 돌아갔는데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요구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불과 한달 전에 방한했을 때만 해도,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요, '국방수권법'이 발효된 만큼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외교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를 돌며 방한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준비한 듯 이란 원유 수입을 줄여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인혼 /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우리의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북핵 문제까지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과 이란 핵이 연결된 문제인만큼,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란 문제가 잘 해결되야 북핵 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네, 우리 정부도 이란 제재의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아인혼 조정관 말대로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기도 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원유 수입을 줄이더라도 우리 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로서는 이란산 원유가 전체 원유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원유도입선을 급격히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이 시행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 원유 수입 감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체의 10% 정도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줄이게 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이란산 원유는 현재 SK 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두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전체 수입원유의 1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선을 갑자기 바꾸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통 원유는 1년 정도 장기 계약을 통해 수입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질유 원유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 생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유 생산능력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가격도 이란산이 배럴당 최소 2달러에서 5달러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거래선과 다시 계약을 하려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이 경우 4천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재 조치가 계속된다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정유업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0% 올라가면, GDP는 0.33% 하락하고 물가는 0.21%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체 도입선을 찾는 과정에서 탐색 비용이 있을테고, 기존에 거래해왔던 이란산 원유를 다른 산유국과 계약을 맺을려고 하다보면 경쟁이 심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우리도 원유 도입비용이 높아지는 상황 올 수 있다"

수입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감축률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원유 수입을 얼마나 줄일지는 앞으로 미국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거나, '상당량' 의 의미있는 감축이 이뤄진다면 '유예' 혹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도 이 조항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간 협의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원유 수입을 절반 가량 줄이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미뤄볼 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아직 '숫자'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외로 인정해줄까요?

네, 물론 결정은 미국 몫이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만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들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혼 조정관 역시 한국의 우려와 사안의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이 원유 수입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 상승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축할 지, 정부 말대로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란 역시 우리에게 잠재력이 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재 이후의 상황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국제적 노력 동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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