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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상장사들이 권력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아 '로비용'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막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권력층 고위직 출신이 전문성은 없이 '로비용' 사외이사로 이용되는 등의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상법 전반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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