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자리 창출해야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등록일 : 2012.01.25

앞으로 지방에 투자해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업의 투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TA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300억을 투자한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하지만 이 기업은 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15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에 그쳐 투자 대비 고용 효과는 낮았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처럼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고용창출 규모를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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