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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자 전 세계적으로 '비만세'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버터와 우유, 피자, 식용유 등의 식품에, 지방 1킬로그램당 3천4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헝가리도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국민 건강도 지키고 재정도 확보하자는 비만세 도입은,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 비만율이 2년 전 30%를 넘어섰고, 소아.청소년 비만이 11%를 넘는 등 비만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비만율이 서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비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원경 과장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미국과 같이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품목별로 차별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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