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파벌싸움과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파벌형성과 교권 정치화로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는 점 때문에 사립대의 경우 극히 일부 대학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장 직선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립대에선 20년째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장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비에 대해선 회계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클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지출 등 재정전반이 기록되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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