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적 규제"
등록일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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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상장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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