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감사원 "불법·비리로 대학 재정 누수"
등록일 : 2012.02.03
미니플레이

대학등록금 인하, 왜 그렇게 어려운 가 했더니 학생 교육에 써야 할 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에는 대학 운영주체의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

이사장 일가족이 교비 150억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6년 전에도 70억원을 횡령해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 현장에서 배제되기는커녕 복귀해서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겁니다.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횡령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인정해주는가하면, 해당학교로 복귀까지 허용해 결국 비리를 더 키웠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을 노인 요양시설로 둔갑시켜 수익금을 챙겼고, 교과부의 한 국장은 지방 국립대에 파견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상납한 부하직원 역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전국 백여개 대학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감사했더니, 50 여군데 대학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연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104명은 검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비리를 묵인하거나 유착한 감독자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등록금 편법 인상부터, 부정입시, 총제적인 재정비리까지 폭로되면서 일부 사학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