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하 기대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있지만, 일부 사립대의 경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인하를 느낄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의 수입다변화 지원을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김 총리는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거마대학생' 다단계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이 취업ㆍ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동 단속 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까지 다단계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시장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