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공정 행위 통화기록·IP 일괄조사 추진
등록일 : 2012.02.07
미니플레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IP 주소 등을 일괄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증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때 통신비밀 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