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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막상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한 여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남자 중학생이 동급생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2천5백여건에서 2010년 7천8백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소년 형사범의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늘고 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을 가거나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법적인 처벌을 활용하면서 학교 내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또 가해자의 가족도 함께 교육을 받아 학교폭력 문제를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학교 현실에 부합하는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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