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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국내 절차 돌입…24일 공청회
등록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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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4일 예정된 공청회가 그 첫 단계로,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협상 개시는 다음달에도 가능합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지를 9일자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 이후, FTA 민간자문회의와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외교부는 새롭게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이 국내 절차에 통상 한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개시는 다음달에도 가능한 상황, 정확한 개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5월 전에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갖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공식 공청회는 한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정부는 협상 시작 전 2단계 협상 방식 등 협상의 틀과 원칙에 대해 중국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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