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해 첫 징병검사가 어제부터 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병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바뀐 징병검사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어서오세요~

네, 정은석 기자! 올해 첫 징병검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첫 실시된 징병검사 가운데 한 곳을 직접 다녀왔다면서요?

네, 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가보았는데요.

올해 첫 징병검사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군복무에 성실히 임하려는 젊은 패기에 징병검사장은 활기가 넘쳤는데요.

그 젊은 패기,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창욱 (23, 멕시코 멕시코시티)

“영주권이 있어 안가도 되었지만, 한국인으로서 군복무 하고 싶고 한국 군대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조승연 (20, 강서구 등촌3동)

“기준이 까다로워 2,3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1급 받아 기분이 좋고 군복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굳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거주자까지 입대를 위해 찾아오는 등 첫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신검 대상자가 작년과 비슷한 35만 6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1993년도 출생자와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가운데 1993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징병검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되는데요,

접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장소를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징병검사는 예전보다 검사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어떤 제도가 개선되었습니까?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신체검사를 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점인데요.

먼저 병무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명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확인 신체 검사와 7급 대상자 관찰기간 연장시켜 병역면탈 방지.”

네, 방금 들으신데로 병무청은 올해부터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보면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을 4~7급,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이나 군복무 면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7급 재검대상자는 경과 관찰기관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치료기관을 충분히 제공하는 한 편, 일부러 치료를 하지 않아 병역을 피할려고 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섭니다.

아울러 병역비리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저절로 면제가 되던 모순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합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에 대한 제 2국민역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저학력자도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까지는 보충역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군요.

이 외에 또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의료 환경과 체격 변화에 따라 질병과 신체 평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키가 196cm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의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04cm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위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도 현역으로 가야 합니다.

최신 수술기법과 다양한 치료방법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성 B형 간염 환자가운데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군복무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현역이나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4년 안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도 올해 달라진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구검사와 에이즈 검사도 실시하는데요.

다양한 질환에 대비해 MRI와 CT 촬영도 함께 진행합니다.

4~6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MRI와 CT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해 제공하고, 질병 보유자는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네, 올해는 검사 제도도 많이 달라졌고 규칙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그러나 검진 항목이 강화돼 병역검사만 잘 받아도 건강 검진 효과도 톡톡히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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