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은 부당"
등록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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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내일부터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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