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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이 늘어난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말만 믿고 택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감사원은 합리적인 수요예측 방안을 세우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하고 도시 기본계획에 유출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미분양이 늘어난 데는 잘못된 택지수요 예측이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3일부터 35일간 택지개발 사업 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정부가 미분양 증가로 지난 2009년부터 주택종합계획을 연평균 10만 가구씩 줄이기로 했는데도 택지수요 예측이 잘못돼 택지 공급은 여의도 면적의 4.7배 초과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지수요 예측이 어긋난데는 통계청 인구추정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다 예측한 도시계획상 목표인구를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택지수급의 기초가 되는 주택종합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결과 지난 몇년간 주택과 택지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4년간 미분양 주택은 3배 가까이 많아졌는데 미분양 택지도 같은 해부터 증가돼 2010년에는 무려 1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감사원은 과다한 택지 공급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택지수요를 너무 많이 예측하지 않도록 택지수급계획을 주택종합계획과 함께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미분양 택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유출입 인구수 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지난 2007년 아산 모 지구의 업무용지 분양계약과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 2명을 문책하라고 lh공사에 통보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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