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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야권의 선언으로, 한미FTA가 다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양국 관계나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국제무역 전공자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없었다면,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과의 FTA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또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은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겠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분야에 대한 재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의 한미FTA 폐기론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인교 교수/ 인하대 경제학과

“한미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야당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제 폐기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가 없다며, 예정대로 2월 말 발효를 목표로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FTA 이행점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효 날짜까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행점검이 끝나고 양국이 서한을 교환할 때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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