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판결, 상고하면 적극 대응"
등록일 : 2012.02.10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사업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업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한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반대단체가 상고 등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 적극 대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6차례의 판결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88회) 클립영상
- 숭례문 화재 참사 4년, 복구 75% 완료 1:52
- 김 총리 "게임중독, 학생 정서·성장에 지장" 0:53
- 양건 감사원장 "공직기강 확립에 강도 높은 감찰" 0:31
- 국토부 "낙동강 판결, 상고하면 적극 대응" 0:41
- 배추김치 수입 급증…10년새 546배 늘어 0:28
- 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 판결 0:37
- 추위 지속…독감 4월까지 유행 전망 0:31
- 술·햄버거 등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추진 0:34
- 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 5년 이내로 제한 0:30
- 수산물 원산지 표시 '10곳 중 7곳' 이행 2:01
- "中, 페놀 오염사건 관련 한국선박 억류중" 0:32
- 여야 국회의원 8명 개성공단 방문 0:41
- 국민 35% "한국서 핵테러 발생 가능" 0:47
- 그리스 긴축안 수용…디폴트 위기 넘겨 0:36
- 민들레 국수집 "희망공동체 꿈꾼다" 1:46
- 대학생 겨울캠프 열기 '후끈' 3:23
- 역사 속 오늘 (02.10) [다시 보는 대한늬우스] 6:41
- 부산 노래기행 [TV 시간여행] 10:29
- 국악과 합창의 만남 <두레소리> [음악이 흐르는 세상] 14:19
- 클릭-e 뉴스 0:34
- 문화캘린더 2:29
- 그 여자를 쫓아라 [영화 이야기] 25:19
- 말머리 모양 뿔잔 [한국의 유물] 3:09
- 겨울철 피부의 적! 건선 [건강백세]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