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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통령 바하 글을 올린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판사들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서판사는 근무평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판사를 비롯해 최근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SNS에 올리면서 이들의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노동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법관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SNS의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 개인의 표현도 존중해야 한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열풍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냐 판사의 정치적 중립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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