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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기반해, 헌법 소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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