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개정 저지 헌법소원"
등록일 : 2012.02.13
미니플레이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기반해, 헌법 소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89회) 클립영상
- '한류 거점' 한국문화원 헝가리서 문 열다 2:03
-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한국관' 개관 0:29
- 소셜커머스 위조품 판매 땐 '110% 보상' 1:55
- 이 대통령 "불합리한 입법단계부터 적극 대응" 0:23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5천여억 투자자에 미지급" 0:53
- 카드업계 "수수료율 개정 저지 헌법소원" 0:39
-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긴축안 의회 통과 0:42
- 우수 中企 "10명 중 6명 고졸인재 채용" 1:44
- 외투기업 "2015년까지 2천300명 신규 채용" 0:30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조만간 발표 0:35
- 경찰, 학교폭력 설문지 분석···"필요시 즉각 수사" 0:48
- 조현오 청장 "4월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0:34
- 위생불량 초콜릿, 캔디 무더기 적발 0:30
- 이번 달 하순 강추위 또 찾아온다 0:30
- 전북, 탄소산업 메카로 1:59
- 이달 중 터키로 원전 실무 대표단 파견 1:51
- 4대째 이어온 대장간 3:12
- 역사 속 오늘 (02.13) [다시 보는 대한늬우스] 7:09
- 나만의 스케치북 이순진 [다큐멘터리 희망] 9:11
- 학교폭력 극복, 교실 문화를 바꾸자. [LIVE 이슈] 25:26
- 짐승얼굴무늬 기와 [한국의 유물] 2:56
- 박완서 다시 읽기 <박완서 소설전집> <기나긴 하루> [오늘의 책] 18:55
- 문화캘린더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