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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경색된 관계를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소식은 지난 금요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 방문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5가지 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개성공단 기업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방북 직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가지 사항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위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 북측 근로자 부족 해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남측 근로자의 편의·여가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이 한EU와 한미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방북 대표단 전체가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 특위 위원장과 김충환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박주선/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한eu 당국이 회의를 해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충환/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개성공단 발전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북과 협의할 사안도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5.24 대북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여야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후속 조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투자는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운영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건축허가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류 장관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5·24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핵심조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규투자와 북한 노동자들의 수급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남북 당국간 만나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고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5.24조치와 관련해 선결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만 남북 당국간 논의해서 개성공단활성화 방안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업들의 신규진출은 당장 어렵더라도 기존 입주기업에 한해 생산에 필요한 설비반출과 필요시설의 증축을 허용할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 근로자 추가 공급 문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했는데요, 123개 입주기업들은 적어도 2만명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와 인근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은 이미 고갈된 상태여서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건설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기숙사 건설을 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통관·통행·통신 등 3통문제 해결과 연계해왔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정식 건의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입장이 정해지면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2월 13일 통일부 브리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사안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중은행 대출금 상환유예는 정부 권한 밖의 문제여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루 평균 체류 인원이 750명에 이르는 남측 근로자들의 편의 여가 시설 확충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 방문한 이후 취했던 활성화 조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의 재개를 허용하고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도로 개보수와 출퇴근 버스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공단은 5.24 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생산액과 근로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4억 달러를 돌파했고 근로자 수도 지난달 말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정부가 북측에 3통 문제 해결과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 개성공단 활성화 등 대북 유연화 조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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