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를 폐기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통상법안을 뒤집을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발효를 앞둔 시점에 나온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

KTV 특별대담에 출연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합법적인 절차 거쳐서 국회 비준 끝났기 때문에 발효 앞두고 있는데 당황했고, 부적절하다고 본다. 양국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 신뢰문제, 국익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

전문가들 역시 FTA 폐기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인교 교수 / 인하대 경제학부

“FTA는 서로가 덕을 보기 위해 체결..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윤 교수 / 서강대 국제대학원

"앞으로 통상협정 맺을 때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의 신뢰도 훼손.. FTA 맺어놓고 뒤엎는 나라라는 오명 따라다닌다."

박 본부장은 또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을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특히 사법주권 침해 또는 공공정책 훼손 우려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 태스크포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최근 국내 절차에 본격 착수한 한중 FTA와 관련해선 머지 않아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박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임기말 업적을 쌓기 위한 FTA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대통령이 이 협상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끝낸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 소신 갖고 국민 우려 감안해서 하려고 한다"

한편 박 본부장은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지만, 전체적인 협상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가 될 것이라며 속빈 강정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