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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주택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는 수도권 재정비사업 조정이 전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면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등 수도권 재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실무진들이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재정비지구 주변의 입주정보 제공과 전세자금 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SH의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상우 실장 /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

"재정비 사업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 따라 사업조정을 추하되, 전체 재정비 사업의 틀을 깨거나 향후 주택정비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사업조정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오해가 있었던 뉴타운 실태조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해선 서울시의 올해 공급계획인 만6천가구 외에 소규모 가용지 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며, 6차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된 오금·신정4지구도 이른 시일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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