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항소심 판결
등록일 : 2012.02.16
미니플레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지법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337회) 클립영상
- 취업자 53만6천명 증가…20개월 만에 최대 2:02
- "상반기 내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 1:57
- 이 대통령 "중견기업 지원기구 설치 검토" 0:34
- 박원순 시장, '경평 축구' 지원 요청…류우익, '취지 공감' 0:35
- 정부,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2:02
- "재정비 사업, 주택공급 차질 빚어선 안 돼" 2:05
-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1:36
- 한류 스타들 "'핵안보' 우리가 알린다" 2:26
- 지난해 성인 6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1:49
- 7월부터 병·의원 포괄수가제 확대 0:35
- '국산 명품버섯' 개발…로열티 부담 덜어 2:18
- 스노보드 유망주들, 올림픽 희망을 쏘다 1:46
-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항소심 판결 0:50
- 게임 중독 상담 받으세요 2:02
- 판교 테크노밸리의 도전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