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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선거개입' 집중 감찰
등록일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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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선거개입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지역정치인과 유착해 선거에 부당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4월10일까지 6개팀 30명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꾸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둔 감찰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와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41개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각 부처에 소속 공직자의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강화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실장/ 국무총리실

"공직자는 정권교체,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지난 13일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각각 꾸렸으며 검찰도 선거상황반을 차려 금품선거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원을 대거 투입해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주요 시책과 정책 과제가 선거를 의식해 지연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직무 태만 등은 엄중 문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처 차원의 내부 사기 진작과 공직자 애로 사항 해소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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