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개강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시행 초기에 실제론 효과가 미미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오세요.

최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돼도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막막해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일단 대학가에 전세 물량이 워낙에 없다 보니 당첨이 되고도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기 때문인데요.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 임직원들을 직접 대학가로 파견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동행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대학교 4학년이 되는 여학생이 LH 서울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신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전세매물을 LH 직원들이 미리 봐뒀다는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LH는 전 지역본부에 전세지원전담팀을 꾸려 학생들 대신 집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계약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신해 전셋집 물색부터 계약체결까지 이른바 '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직원들이 대학가 근처의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전세매물을 구한 뒤 권리분석까지 마치면,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 함께 집을 보고 계약을 도와줍니다.

조명자 / 'ㅇ' 부동산

"LH에서는 부채상환비율이나 권리분석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죠.."

학생과 함께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갔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옵션도 갖춰서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류지혜 / 연세대학교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걱정했는데 LH분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주니까 집구하는 걱정도 한 시름 덜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어 만족스럽다..."

이 학생은 이날 본 매물 외에도 LH가 제공하는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에 계약승인을 신청한 것이 있어, 어떤 것을 고를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다...이런 건데요, 어떤가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제공해주려다 보니, 조건 등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조건들을 훨씬 완화했는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박세표 차장 / LH 주거복지처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다며 매물 내놓기를 기피해서 우리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LH는 지난 달 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고,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제출하는 확인서 같은 서류를 중개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으로 대체해,임대인이 계약을 기피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신청된 접수물량이 계약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리분석과 계약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해당 학생을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집을 구해주고, 조건까지 대폭 완화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계약률은 얼마나 되나요?

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9천명 가운데 4천400여명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계약을 마쳤다는 건데요, 여기에 9천명의 당첨자 중 3월 이후에 입주를 원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를 미루는 학생이 500여명임을 고려하면, 2월 입주희망자 중 약 66.2% 정도가 계약을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입주를 앞둔 학생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학생은 지난해까지 기숙사에 살다 2학년이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LH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입주가능한 주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개사이트를 보고 학생이 직접 구한, 전세 4천500만원짜리 집입니다.

학생은 이 중 입주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7만원만 내면 돼 매우 저렴합니다.

이소영 / 서강대학교

"기숙사가 한 학기에 100만원이 넘으니까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내는건데 여기는 7만원밖에 안되니까 가격도 싸고 LH에서 도배랑 장판까지 다 해줘서 만족..."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두 번까지의 재계약을 합치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계약을 했더라도 학생이 집을 옮기고 싶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9천명에 이어서 정시 합격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했는데요.

신청은 지난 16일에 끝난 상태이고, 오는 23일에 입주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인 만큼 등록금과 취업걱정으로 바쁜 대학생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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