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최대 340조"
등록일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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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각종 복지 공약을 내놓는 데 대해 정부가 복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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