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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KTV에 출연해 한미FTA 폐기 주장은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투자자 소송제도 ISD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협상해서 2007년 6월30일에 타결과 서명 끝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바뀌어서 약간의 추가협상 했는데 자동차와 돼지고기 개방을 연장하는 일부의 재협상 했죠. 그걸 갖고 합법적인 절차 국회 비준 끝났기 때문에 발효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황했고,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양국관계 분 아니라 국제사회 신뢰 문제, 더 중요한 건 국익에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려 표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때 작년 11월 15일에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이 문제를 발효 후 90일안에 개최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작년 말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본부장인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대표도 이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회의 의견 존중해서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해 나갈 건 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 만들려고 합니다.

국회나 전문가, 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부처 회의도 하고 그렇게 우리 입장 정해서 특히 사법주권침해. 또는 공공정책 훼손 우려를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보호장치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태스크포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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